오늘의 해설 · 스캇 박
여당도 “코인 과세 미루자”…2029년 시행 유력, 8일 결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당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2년 정도’를 거론해 2029년 시행이 유력하다. 결론은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나오고, 유예하려면 이달 말까지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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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6편
법안·과세·감독 — 규제가 시장 구조를 바꾸는 지점을 따라갑니다.
여당도 “코인 과세 미루자”…2029년 시행 유력, 8일 결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당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2년 정도’를 거론해 2029년 시행이 유력하다. 결론은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나오고, 유예하려면 이달 말까지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콜드월렛 80%면 충분한가…바이낸스 사태에 거래소 긴급 소집
바이낸스가 핫월렛에서 63억달러를 털린 지 나흘 만에 금융위원회가 2일 국내 거래소 보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핵심 안건은 법정 하한 80%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이다. 업비트는 99%를 넘지만 80%대 초반에 머문 곳도 있다. 5일에는 전 금융권 점검 회의가 이어진다.
FATF,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집중 점검’…한국도 첫 성적표 받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을 따로 떼어 분석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부문을 평가받지 않아 이번 점검 대상에 들어갔고, 결과는 2027년 6월 총회에서 나온다. 북한 연계 조직이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를 빼낸 직후라 점검의 무게가 더 커졌다.
코인 과세 유예, 11월 2일 첫 분수령…野 “조세소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법안을 11월 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올리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1~2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답하지 않았다. 유예가 결정되면 시행 시점은 2029년이 유력하다.
‘은행급 보안’ 약속한 당국…거래소 보안 규율은 네 개 법에 흩어져 있다
빗썸 고객 844명의 신분증 사본이 새고 코인마켓 거래소 프라뱅에서 실제 자산이 빠져나가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은행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담을 그릇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디지털금융안전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 거래소 보안은 특금법·이용자보호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에 조각나 있고, 해킹 자체를 묻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테더맥스 등 접속차단 요청…미신고 코인업체 수사통보 47곳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 없이 영업한 가상자산 업체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함께 수사기관에 넘어간 업체를 포함해 2022년 이후 통보된 미신고 사업자는 47곳으로 늘었고, 올해에만 20곳이다.
코인 과세 세부기준 고시 멈췄다…與 결론 날 때까지 보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세부 기준을 담을 정부 고시가 여당 요청으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내 5대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당 입장을 서둘러 정하겠다고 했지만, 유예 여부는 이날도 결론 나지 않았다.
빗썸 해킹 하루 만에 ‘은행급 보안’ 꺼낸 당국…전금법 밖 거래소 손본다
빗썸 사내 그룹웨어 침해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28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업권의 보안 수준을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도 증권사·운용사·거래소 연쇄 침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개정, 기본법과 한 묶음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규율하는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 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오지 않았다. 정의가 두 법에서 따로 쓰이기 전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
여당도 코인 과세 유예로 기우나…의총서 ‘2년 연기’ 저울질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당 입장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행을 2년 미루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연동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청와대에 이어 여당까지 네 번째 유예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시행규칙 초안…거래소 통한 ‘보유 보상’까지 막았다
캐나다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법 시행규칙 초안을 내고 12월 23일까지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발행사의 이자 지급은 물론 거래소 같은 제3자와 손잡고 보유자에게 보상을 주는 길까지 막아, 플랫폼 보상을 열어둔 미국보다 한발 더 나갔다.
재신고 마감 D-25…가상자산사업자 28곳, ‘대주주 심사’ 첫 관문
강화된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은 11월 20일까지 대주주와 재무 상태까지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서류가 아니라 실제 작동을 증명하라는 당국과, 끝이 보이지 않는 심사에 비용까지 떠안은 업계 사이의 간극이 마감을 앞두고 드러나고 있다.
코인 해외 이전 12월부터 한은 보고…‘127만명 잔액’ 범위가 쟁점
12월 3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오간 코인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수렴이 26일 마감되는 가운데,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월말 잔액까지 받겠다는 한은 초안을 두고 개인정보 과잉 수집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본법 기다리는 사이…거래소 감독 성적표부터 공개하라
올해 금감원 국감에서 거래소 감독의 빈틈이 숫자로 드러났지만, 검사에서 무엇을 찾았고 무엇이 고쳐졌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단계 입법을 기다리기 전에 현행 감독의 결과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감도 넘긴 디지털자산기본법…1년 밀린 정부안, 11월 소위가 고비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끝내 국회에 오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를 둘러싼 이견이 남은 채, 11월 정무위 법안소위가 연내 입법의 첫 시험대가 됐다.
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또 미루나…2029년 시행안에 무게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네 번째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가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