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코인 과세 유예로 기우나…의총서 ‘2년 연기’ 저울질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당 입장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행을 2년 미루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연동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청와대에 이어 여당까지 네 번째 유예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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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여당 손에서 사실상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과세 시점을 포함한 당내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곧바로 정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의 유예 검토 보도에 이어 여당이 공식 절차에 들어간 것이 이번 주의 새 변수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포함한 보완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거래 자료가 과세에 충분한지, 세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쏠리지 않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거래 방식을 반영할 세부 규칙과 전산 체계도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시행까지 약 60일이 남았다며 당내 의견이 크게 갈린다고 전했다. 뉴스1은 민주당이 2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시행 시점을 맞추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고 보도했다. 2년을 미루면 시행은 2029년 1월이 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붙는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논점
유예론은 제도 기반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오지도 않았고,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 간 거래까지 포착할 체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산 형성 수단으로 코인에 투자해 온 청년층의 반발도 근거로 든다. 국민의힘은 2029~2030년 시행안이나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원칙론도 만만치 않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 형평과, 세 번이나 미루면서 준비 기간은 충분히 줬다는 주장이다. 시행을 거듭 미룰수록 납세자와 사업자 모두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잃는다는 우려도 있다. 여당 지도부 스스로도 조세 형평과 예측 가능성, 시행 준비 상태를 함께 따지겠다고 밝힌 만큼 결론이 한쪽으로만 흐르기는 쉽지 않다.
시사점
여당 입장이 정부에 전달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연말 세법 개정 국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예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조건이다. 단순히 기간만 늘리는지, 기본법 통과나 국제 정보교환 체계(CARF) 가동 같은 전제를 붙이는지에 따라 다음 시행 시점의 신뢰도가 달라진다.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 내역 제공과 원가 산정 같은 실무 준비를 계속 이어갈지 판단해야 한다. 투자자는 공제 한도 상향 같은 세부 변경이 함께 논의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의총 결과와 정부 측 반응이 이번 주 흐름을 가를 전망이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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