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집중 점검’…한국도 첫 성적표 받는다

한국 거래소들이 2022년부터 주고받아 온 송·수신인 정보, 이른바 트래블룰 실적이 처음으로 국제 시험대에 오른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의 가상자산 기준 이행을 따로 떼어 분석하기로 했고, 한국도 그 명단에 들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일 전한 FATF 총회 결과다. 성적표는 2027년 6월 총회에서 나온다.

한국은 왜 명단에 들었나

FATF는 10월 26~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제35기 1차 총회를 열었다. 한국에서는 이형주 FIU 원장을 수석대표로 법무부·외교부·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이 참석했다.

총회는 가상자산 부문의 국가별 이행 격차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후속 점검을 앞당기기로 했다. 잣대는 권고 15다.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정보를 함께 넘기도록 한 트래블룰,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등이 여기에 담겨 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상당한데 이행이 더딘 나라, 그리고 기존 상호평가에서 이 부문을 공식 평가받지 않은 회원국이 대상이다.

한국은 뒤쪽에 해당한다. 제4차 상호평가에서 권고 15의 가상자산 부분을 평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FIU는 제도의 이행 수준과 실제 운영 성과를 함께 점검해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같은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대상 고위험국 지위가 유지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총회 직후인 31일(현지시간)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 '트레이더트레이터'를 공식 지목했다.

트래블룰은 일찍 했지만

한국은 트래블룰을 일찍 도입한 편이다. 국내 거래소는 2022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이전에 송·수신인 정보를 주고받아 왔다. 미신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접속 차단과 수사기관 통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 실적이 처음 국제 기준으로 채점되는 만큼, 좋은 점수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운영 성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FIU 스스로 변호사·회계사 같은 비금융 전문직과 법인 실소유자 관리의 법적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최근 빗썸 내부망 침해와 코인마켓 거래소 프라뱅의 자산 유출처럼 사업자 보안 사고가 잇따른 것도 감독 실효성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준선도 올라갔다. FATF가 7월 보고서에서 집계해 보니 조사 대상 관할권 열 곳 중 여덟 곳 이상(83%)이 이미 트래블룰 법제를 갖추고 있었다. 같은 보고서는 확인된 온체인 불법 활동 대부분이 스테이블코인과 얽혀 있다고 짚었다. 법이 있느냐는 이제 기본 문항이다. 채점은 실제로 범죄 자금을 걸러내느냐로 옮겨 가고 있다.

2027년 6월까지 남은 숙제

점검 기간은 국회 입법 일정과 겹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규율을 다룬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자금세탁 위험이 FATF의 핵심 관심사인 만큼, 발행사의 고객확인과 동결 권한 같은 장치가 법안에 어떻게 담기느냐가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거래소에는 내부통제 부담이 커진다. 2027년 6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FIU의 현장 검사와 의심거래 보고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FATF 총회는 2027년 2월, 한국의 성적표가 나오는 총회는 그해 6월이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

• 아시아경제 · FATF,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이행 집중 점검…한국도 평가 대상
• 데일리안 · 한국 가상자산 AML 빈틈 없나…FATF가 들여다본다
• 파이낸셜뉴스 · FATF, 사기범죄 대응 총력…"북한·이란, 고위험국가 지위 유지"
• FATF · FATF calls for closing of regulatory gaps as virtual asset illicit finance risks become more complex
• CoinDesk · FBI confirms North Korea's role in $6 billion Binance h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