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세부기준 고시 멈췄다…與 결론 날 때까지 보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세부 기준을 담을 정부 고시가 여당 요청으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내 5대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당 입장을 서둘러 정하겠다고 했지만, 유예 여부는 이날도 결론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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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 달 남짓 앞두고 정부가 이달 말 내놓기로 했던 과세 세부 기준 고시가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고시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거래소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지만 '네 번째 유예' 여부는 다음 단계로 넘겼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류된 것은 국세청 고시안이다.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을지,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무엇을 양도·대여로 볼지를 정하는 실무 기준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는 30일부터 의견을 받고 11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연말에 확정할 계획이었다.
조승래 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며칠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과세 결론 전까지 고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당 정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고,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석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조세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시각과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함께 소개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 청년층 자산 형성과 국내 이용자 이탈 우려도 짚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라며 당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업계를 대표해 나온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소득 분류와 형평성, 시행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며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과세 근거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미뤄져 지금은 2027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양도·대여로 번 소득 가운데 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매기는 구조다.
논점
유예 쪽 논리는 제도가 먼저라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정협의에서 제도를 정비한 뒤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해외 거래소 거래정보 확보, 손실 이월공제 도입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간담회에서도 손실 이월공제 같은 실무 쟁점과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반대편은 조세 원칙을 앞세운다. 법이 정한 일정대로 가야 하며, 이미 세 번 미룬 과세를 또 미루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논리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2일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 숙고하겠다고만 했을 뿐 유예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여당 안에서도 원칙론이 남아 있어 당 지도부가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다.
시사점
투자자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세부 기준의 공백이다. 고시가 늦어질수록 시행이 그대로 가더라도 거래소와 투자자가 준비할 시간이 줄어든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증빙하고 손익을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는 채 연말을 맞을 수 있다. 조승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육성 종합방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그 토대 위에서 과세 조건을 정하면 시장 저항이 줄 것이라고 봤다. 과세 일정이 육성책과 맞물려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 분기점은 11월 2일 민주당이 전문가와 재정경제부 관계자를 불러 여는 토론회다. 이후 당론이 정해지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정기국회 막바지의 변수가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언제 국회에 넘어오는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이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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