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취재 · 서지안
‘은행급 보안’ 약속한 당국…거래소 보안 규율은 네 개 법에 흩어져 있다
빗썸 고객 844명의 신분증 사본이 새고 코인마켓 거래소 프라뱅에서 실제 자산이 빠져나가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은행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담을 그릇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디지털금융안전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 거래소 보안은 특금법·이용자보호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에 조각나 있고, 해킹 자체를 묻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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