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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뉴스

스캇 박 기자

22편

국내외 블록체인 이슈 해설

정책

여당도 “코인 과세 미루자”…2029년 시행 유력, 8일 결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당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2년 정도’⁠를 거론해 2029년 시행이 유력하다. 결론은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나오고, 유예하려면 이달 말까지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정책

콜드월렛 80%면 충분한가…바이낸스 사태에 거래소 긴급 소집

바이낸스가 핫월렛에서 63억달러를 털린 지 나흘 만에 금융위원회가 2일 국내 거래소 보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핵심 안건은 법정 하한 80%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이다. 업비트는 99%를 넘지만 80%대 초반에 머문 곳도 있다. 5일에는 전 금융권 점검 회의가 이어진다.

정책

FATF,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집중 점검’…한국도 첫 성적표 받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을 따로 떼어 분석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부문을 평가받지 않아 이번 점검 대상에 들어갔고, 결과는 2027년 6월 총회에서 나온다. 북한 연계 조직이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를 빼낸 직후라 점검의 무게가 더 커졌다.

정책

코인 과세 유예, 11월 2일 첫 분수령…野 “조세소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법안을 11월 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올리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1~2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답하지 않았다. 유예가 결정되면 시행 시점은 2029년이 유력하다.

해외

美 CFTC “역외 거래소에 등록 문 연다”…바이낸스 해킹이 키운 규제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바이낸스 해킹을 근거로 역외 거래소가 CFTC에 등록해 미국 수준의 보안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연방 차원의 선택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력은 없고, 거래소 전체를 규율할 시장구조법은 상원에서 멈춰 있다. 사고 수습과 별개로 ‘누가 역외 거래소를 감독하느냐’⁠는 질문이 워싱턴의 의제로 올라왔다.

거래소

바이낸스 “침해 지점 더 있었다”…출금 재개 앞 준비금 증명 시험대

63억달러 해킹을 당한 바이낸스가 직원 노트북 외에 추가 침해 경로를 찾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일요일까지 출금을 재개하고 월요일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내겠다고 했지만, 털린 지갑이 고객 자산 담보 목록에 올라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고객 자산은 무관하다”⁠는 설명이 검증대에 올랐다.

정책

테더맥스 등 접속차단 요청…미신고 코인업체 수사통보 47곳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 없이 영업한 가상자산 업체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함께 수사기관에 넘어간 업체를 포함해 2022년 이후 통보된 미신고 사업자는 47곳으로 늘었고, 올해에만 20곳이다.

정책

코인 과세 세부기준 고시 멈췄다…與 결론 날 때까지 보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세부 기준을 담을 정부 고시가 여당 요청으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내 5대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당 입장을 서둘러 정하겠다고 했지만, 유예 여부는 이날도 결론 나지 않았다.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추정’ 수십억달러 유출…발행사가 먼저 묶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핫월렛에서 수십억달러어치 자산이 정체불명의 지갑으로 빠져나가 회사가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 규모는 추정치마다 다르지만, 거래소보다 먼저 움직인 쪽은 테더와 서클이었다. 두 발행사가 묶은 스테이블코인만 20억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빗썸 해킹, 고객 844명 신분증 사본까지 샜다…‘적정’ 자가진단 9일 만

빗썸 사내 그룹웨어 침해로 임직원에 이어 고객 844명의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 전까지 “코인과 회원 정보는 분리돼 있다”⁠던 설명과 달리 직원들이 업무로 주고받은 파일이 통로가 됐다. 빗썸이 외부 노출 시스템을 ‘적정’⁠으로 자체 평가한 지 9일 만의 사고라는 점에서 자가진단에 기댄 보안 감독의 한계도 드러났다.

거래소

코인마켓 거래소 프라뱅 핫월렛 털렸다…금융권 해킹 첫 ‘자산 피해’

코인마켓 거래소 프라뱅의 핫월렛에서 약 1억원어치 가상자산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 이달 이어진 금융권 해킹 가운데 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자산 피해가 확인된 첫 사례다. 회사는 전액을 자체 자금으로 보전하겠다며 거래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해외

연준 동결에도 ‘인상’ 2표…워시는 회의 수부터 줄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묶었지만 위원 2명이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케빈 워시 의장은 12월 결정을 예고하지 않은 채 금리 결정 회의를 2028년부터 연 6회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숏 청산에 힘입어 8만1000달러 선을 되찾았지만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섰다.

정책

빗썸 해킹 하루 만에 ‘은행급 보안’ 꺼낸 당국…전금법 밖 거래소 손본다

빗썸 사내 그룹웨어 침해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28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업권의 보안 수준을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도 증권사·운용사·거래소 연쇄 침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거래소

빗썸 사내 메신저 뚫렸다…‘망 분리’⁠로 고객정보까지 지켰나

빗썸 직원용 모바일 그룹웨어에 외부인이 무단 접속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회사는 거래·자산 시스템과 망이 분리돼 코인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회원 정보가 섞였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시기 대신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도 해킹 피해를 밝히면서 금융권 전반의 보안 공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산업

로빈후드 코인 매출 55% 급감…예측시장이 처음 앞질렀다

미국 로빈후드의 3분기 가상자산 거래 매출이 1년 새 55% 줄어든 1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예측시장 매출은 1억7300만달러로 여섯 배 넘게 늘어 처음으로 코인을 넘어섰다. 전체 매출은 사상 최대였지만 주당순이익이 예상에 못 미치면서 주가는 시간외에서 5% 안팎 떨어졌다.

해외

IBM·오라클도 ‘거부’…OKX·ICE 토큰화 주식에 26개사 반대

뉴욕증권거래소 모회사 ICE와 OKX의 합작 플랫폼 OKXICE가 미국 주식 토큰을 거래하려 하자 자기 주식을 빼달라는 상장사가 26곳으로 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에 이어 IBM·오라클·인텔까지 가세하면서, 발행사 동의 없이 주식을 토큰으로 만드는 방식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책

여당도 코인 과세 유예로 기우나…의총서 ‘2년 연기’ 저울질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당 입장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행을 2년 미루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연동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청와대에 이어 여당까지 네 번째 유예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정책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시행규칙 초안…거래소 통한 ‘보유 보상’⁠까지 막았다

캐나다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법 시행규칙 초안을 내고 12월 23일까지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발행사의 이자 지급은 물론 거래소 같은 제3자와 손잡고 보유자에게 보상을 주는 길까지 막아, 플랫폼 보상을 열어둔 미국보다 한발 더 나갔다.

해외

HSBC 홍콩달러 코인 사흘 만에 8천만HKD…‘은행 닫힌 망’ 실험

HSBC가 23일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 레드코인(RedCoin)을 결제앱 페이미(PayMe)에서 내놓았다. 공개된 유통량은 25일 기준 약 8,081만홍콩달러다. 은행 자체 원장 위에서 앱 안에서만 도는 구조여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택한 경쟁사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정책

코인 해외 이전 12월부터 한은 보고…‘127만명 잔액’ 범위가 쟁점

12월 3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오간 코인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수렴이 26일 마감되는 가운데,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월말 잔액까지 받겠다는 한은 초안을 두고 개인정보 과잉 수집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술

키스톤 지갑 고객정보 유출…‘180일 뒤 삭제’ 약속 지켰나

하드웨어 지갑 제조사 키스톤(Keystone)의 온라인 상점에서 고객 이름·주소·주문 내역이 빠져나갔다. 회사는 복구 문구와 개인키는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배송 정보를 180일 뒤 지운다던 약속과 달리 오래된 구매자까지 통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책

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또 미루나…2029년 시행안에 무게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네 번째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가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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