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역외 거래소에 등록 문 연다”…바이낸스 해킹이 키운 규제론

바이낸스(Binance) 해킹의 파장이 거래소 밖 규제 논의로 번지고 있다.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역외 거래소가 연방 당국에 등록하고 미국 시장과 같은 보안 기준을 지키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의회와 업계에서도 멈춰 선 시장구조법을 다시 처리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무슨 일이 있었나

셀리그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약 63억~64억달러로 추산되는 이번 피해가 CFTC가 이달 내놓은 가상자산 규제 구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말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그는 역외 거래소에 미국 금융시장 수준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원하는 거래소가 CFTC에 등록해 같은 사이버보안 기준을 적용받는 '연방 선택지'를 제시했다. 사고 원인은 이더리움이나 스마트계약의 결함이 아니라 개인 노트북을 통해 들어온 취약점이라고 봤다.

이 구상의 바탕은 CFTC가 10월 5일 공개한 사전 규칙제정 공고(ANPRM)다. 가상자산 거래만 다루는 지정계약시장의 하위 범주를 새로 만들어, 단일 연방 규제 체계 아래서 영업하려는 거래소에 맞춤형 등록 경로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질문을 던지는 단계라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다.

의회 쪽 법안은 정체 상태다. 하원을 통과한 시장구조법안(클래리티법)은 9월 15일 상원 토론 개시 표결에서 49대 50으로 부결됐다.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 법이 통과됐다면 바이낸스 같은 업체도 규율 대상에 들어간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만 했다.

논점

등록 문을 여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느냐가 첫 쟁점이다. CFTC 구상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다. 미국 고객을 원하는 거래소에는 유인이 되겠지만, 등록하지 않는 거래소를 막을 수단은 없다. 셀리그 위원장 스스로도 이번 사고가 전통 금융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인정했다. 등록 여부보다 내부 통제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법안을 둘러싼 셈법도 엇갈린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보호 장치를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겨냥한 윤리 조항이 미흡해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해킹이 법안 처리의 명분을 키운 것은 맞지만, 표결을 갈랐던 쟁점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사점

한국과 미국은 같은 문제에 다른 답을 내고 있다. 국내 금융정보분석원은 30일에도 미신고 해외 업체 두 곳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등록하지 않은 역외 거래소를 막는 쪽이다. 미국은 등록을 유도해 감독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 거래소를 쓰는 투자자가 적지 않은 만큼 두 방식의 성과를 비교해 볼 만하다.

당장 지켜볼 일정은 바이낸스의 출금 재개와 11월 2일 준비금 증명 보고서다. 이후에는 CFTC 공고의 의견 수렴과 상원 재표결 여부가 변수다. 국내 디지털자산 법제 논의에서도 거래소 보안 의무와 해킹 배상 기준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

• Decrypt · Binance Hack Shows Why Offshore Exchanges Need US Oversight, CFTC Chair Says
• PANews · CFTC Chair on Binance Hack: We Want to Offer Crypto Exchanges a Federal Registration Option
• Baker Botts · CFTC Launches Crypto Market Structure Rulemaking
• crypto.news · CLARITY Act: Lummis blames Democrats after failed vote
• TokenPost · Lummis Says CLARITY Act Would Put Binance in Covered-Person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