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타델증권이 지원하는 업계 단체 '캐피털마켓얼라이언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 허용을 막아 달라며 3일(현지시간) 소송을 냈다. CFTC가 사실상 '합성' 주식 거래 시장을 열어 준 셈이라 증권거래위원회(SEC) 소관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CFTC는 이 상품을 상장하는 거래소가 SEC에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두 기관 관할 경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출처: Reuters via TradingView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실무진이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FAQ에 문답 3개를 추가하고, 폭넓게 열린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한 토큰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좌우하는 '중앙 주체'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세력이 접근을 막거나 투표 규칙·코드를 바꾸고 거래를 되돌릴 수 있다면 통제 신호로 본다고 했다. 위원회가 승인한 규칙이 아닌 실무진 견해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디파이(DeFi) 거버넌스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 출처: crypto.news

금융위원회가 2일 오전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불러 바이낸스 해킹 관련 보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바이낸스 사고 원인으로 임직원 노트북을 통한 내부망 접근과 출고 승인·서명 시스템 침해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내 거래소의 핫월렛 출고 서명 체계와 관리자 권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콜드월렛 보관 비중 확대(현행 법정 하한 80%)와 준비금 추가 적립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5일 전 금융권 협회까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이어 연다. 출처: 뉴시스

미국 가상자산 업계단체 디지털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가 의회에 자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아래 두고,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기본 사이버보안 기준을 법으로 정하라고 요구했다. 현 119대 의회 임기 안에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다. 바이낸스 해킹 이후 거래소 규율을 둘러싼 입법 압박이 업계 안에서도 커지는 모양새다. 출처: TokenPost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30일(현지시간)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SEC가 이제 가상자산 대부분을 그 자체로는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프로젝트 크립토'로 발행사와 투자자가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8월 제안한 가상자산 자금조달 규정과 토큰화 증권 거래 예외 조치를 성과로 꼽았다. 추가 조치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았다. 출처: SE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낸스 해킹의 북한 소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면서도 코인 투자는 다소 위험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날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은 역외 거래소 규제와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처리를 다시 촉구했다. 출처: The Block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콜로라도주 법인 BG 웰스 셰어링과 DSJ 익스체인지를 1억3000만달러 규모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두 회사는 2025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위험 수익'을 내는 코인 매매 신호를 미끼로 미국 40여 개 주의 개인 투자자 수만 명을 끌어모았고, 허위로 제출한 SEC 등록 서류(Form ADV·Form D)를 '당국 인가 증거'처럼 내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SEC는 일부 투자자에게만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은 빼돌렸다고 보고 영구 금지명령과 부당이득 환수, 민사 제재금을 청구했다. 출처: SEC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30일 CNBC 인터뷰에서 바이낸스 해킹 사태를 거론하며 역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CFTC에 등록할 수 있는 연방 차원의 선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거래소에는 미국 금융시장 수준의 사이버보안 기준이 적용되며, 모든 거래소에 등록을 의무화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탈취 자금 추적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록 덕분에 회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수사당국과 공조하겠다고 했다. 출처: Stocktwits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0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웹사이트·앱을 국내에서 막아 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두 곳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이지스벤처스와 함께 수사를 의뢰한 업체로, 이로써 FIU가 수사기관에 넘긴 미신고 사업자는 47곳으로 늘었다.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는 28곳이며,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출처: 뉴스핌

옛 후오비인 가상자산 거래소 HTX가 불법 광고 문제로 지난해 10월 자사를 고등법원에 제소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과 합의하고 영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HTX는 영국 내 신규 가입과 입금을 막고, 웹사이트·앱·소셜미디어로 영국 소비자를 겨냥한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고 위법 인정도 없지만, 해외 거래소도 영국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FCA의 첫 코인 광고 규정 소송 사례다. 출처: Decrypt

가상자산 거래소 프라뱅이 지난 24일 핫월렛에서 비정상 출금을 발견했고, 26일 외부 침입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1억원으로,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가운데 실제 자산이 빠져나간 첫 사례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해 전체 피해 규모와 탈취된 코인 종류를 파악하고 있으며, 프라뱅은 서비스를 멈추고 피해액을 자체 자금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헤럴드경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2월 15일 파생상품 시장의 24시간 거래 전환을 주제로 공개 원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야간 거래와 토큰화가 의제에 오르며,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은 일률적인 방식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 방식이 전통 파생상품 제도로 옮겨갈지 가늠할 자리다. 출처: Phemex News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8일(현지시간) 북한 IT 노동자들이 번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준 혐의로 러시아인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 가운데 일리야 보이코프는 2024년 이후 약 350만달러어치를, 비톨드 오베르타스는 2025년 1월 이후 최소 350만달러어치를 세탁한 것으로 지목됐으며, 북한인 8명과 북한 기업 1곳도 함께 제재됐다. 북한이 해외 위장 취업으로 벌어들인 코인이 러시아 경유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겨냥한 조치다. 출처: The Record

USDC 발행사 서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제안에 의견서를 내고, 지니어스법(GENIUS Act) 요건을 갖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권사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2% 할인율(헤어컷)도 안전장치를 전제로 0%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받아들여지면 증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자본·고객 준비금 계산에 쓰기가 한결 쉬워진다. 출처: ChainCatcher

코인베이스가 유럽경제지역(EEA) 개인 이용자에게 USDT·DAI·PYUSD·USD1 등 유럽연합 가상자산시장법(MiCA) 인가를 받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14종을 오는 30일까지 출금하라고 공지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고는 시장가로 USDC(부적합한 경우 다른 지원 자산)로 일괄 전환되며, 이후 입금되는 해당 코인은 반영되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MiCA 유예기간이 지난 7월 1일 연장 없이 끝나면서 유럽 거래소의 비인가 스테이블코인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출처: CoinMarketCap

금융위원회가 28일 빗썸 사내 시스템 침해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DAXA·빗썸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즉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빗썸은 거래 핵심 전산이 아닌 업무 지원 시스템이 뚫렸고, 지갑 주소처럼 부정 이전에 쓰일 정보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당국은 피해 발생 시 전액 배상을 감독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업권의 보안을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아주경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리플 스웰(Swell) 행사에서 디지털자산 경쟁을 AI·반도체와 같은 미중 기술 경쟁의 축으로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고 준비금으로 미 국채를 담는 만큼 달러 수요를 넓힐 수 있다고 봤다. 클래리티법(CLARITY Act) 불발은 아쉽다면서도 SEC·CFTC와 행정 규칙으로 규제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CoinDesk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이 다음 달 3일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한 베팅 수십 건을 내부자 거래 의심으로 조사했다고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27일 보도했다. 전직 FBI 출신이 이끄는 16명 규모 감시팀이 하루 수백 건의 경보를 검토하며, 이 가운데 최소 2건은 CFTC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를 앞두고 예측시장의 이용자 감시 능력이 규제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OPB(NPR)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7일(현지시간) 유타주와 데릭 브라운 주 법무장관을 유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유타주가 예측시장 칼시(Kalshi)를 불법 도박으로 규정해 최대 6000만달러 이익 환수를 요구하자, CFTC는 이벤트 계약은 연방 규제 대상인 스와프로 주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맞섰다. CFTC가 예측시장 관할권을 두고 주정부를 상대로 낸 열 번째 소송으로, 뉴저지 사건은 연방대법원 상고 허가 여부가 남아 있다. 출처: The Block

크립토닷컴이 파생상품 파트너 OG닷컴과 함께 27일(현지시간) 미국 개인 투자자에게 최대 5배 레버리지의 가상자산 무기한선물(perpetual)을 내놨다. 거래는 OG닷컴의 CFTC 규제 거래소·청산소를 거쳐 24시간 이뤄지며, 손절·익절 주문과 격리 마진을 지원한다. 지난 5월 CFTC가 미국 내 무기한선물을 허용한 뒤 크라켄 등에 이은 진출로, 미국 개인 대상 레버리지 코인 파생상품 경쟁이 넓어지고 있다. 출처: The Block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폴리마켓이 2022년 합의에서 약속한 '미국 이용자 차단'을 지켰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로이터가 27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기소 없이 종결했던 조사를 되살린 것으로, 과거 이용자 위치 확인 방식과 미국 내 광고, 지난해 말 문을 연 미국 플랫폼의 고객 확인·보호 절차까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CFTC와 폴리마켓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조사가 곧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처: Reuters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26일(현지시간) 리플의 '리플 국립신탁은행(Ripple National Trust Bank)'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조건부 승인 이후 약 10개월 만으로, 이 은행은 시가총액 약 25억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준비금을 관리·수탁하고 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를 맡는다. 예금·대출은 할 수 없는 신탁은행이지만, RLUSD가 뉴욕주에 더해 연방 감독까지 받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출처: Ripple

바이낸스가 브라질 중앙은행에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인가를 신청했다. 기존 사업자는 30일까지 신청해야 임시 체제 아래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바이낸스는 27일부터 브라질 이용자 대상 코인 대출과 마진 거래를 제한하고 22개 종목을 현지에서 상장 폐지한다. 신청만으로 인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출처: crypto.news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가 크라켄(Kraken) 모회사 페이워드(Payward)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를 받는 첫 HIP-3 시장 개설자로 맞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페이워드 산하 거래소 비트노미얼(Bitnomial)이 시장을 열고 닌자트레이더 클리어링이 고객 계좌를 맡는 구조로, 아직 규제 승인 전이고 관련 기능은 테스트넷 단계다. 미국 투자자가 규제 틀 안에서 온체인 무기한선물을 거래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출처: The Block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26일 커뮤니티 은행들에 지니어스법에 따른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시장 참여를 적극 검토하라고 독려했다. 연방 승인 요건은 2027년 1월 18일부터 적용되며, 그때까지 신청서를 낸 기존 발행사는 심사 기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OCC는 아직 신청 접수를 시작하지 않았다. 출처: CoinDesk

피에로 치폴로네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가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디지털유로가 역외 기업에 기댄 유럽 결제망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CB는 2027년 실거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EU 법안이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법이 제때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9년 발행이 가능하다. 출처: Cointelegraph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방송 인터뷰에서 서방의 금융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행은 가상자산이 제재 우회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고, 야당도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이 국가 전략 논쟁으로 번진 모양새다. 출처: Cointelegraph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DFPI)이 SEC에 낸 의견서에서 가상자산 발행 규정안(Regulation Crypto Assets)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방 면제 요건이 주 정부의 사전 심사 권한을 막아 판매 전 위험 점검이 약해진다는 주장이다. 최대 7,500만달러 모금을 허용하는 이 규정안을 두고 주 정부와 연방 규제당국의 권한 다툼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출처: Bitcoin.com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