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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ocus규제·정책속보 31 · 기사 5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8일(현지시간) 북한 IT 노동자들이 번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준 혐의로 러시아인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 가운데 일리야 보이코프는 2024년 이후 약 350만달러어치를, 비톨드 오베르타스는 2025년 1월 이후 최소 350만달러어치를 세탁한 것으로 지목됐으며, 북한인 8명과 북한 기업 1곳도 함께 제재됐다. 북한이 해외 위장 취업으로 벌어들인 코인이 러시아 경유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겨냥한 조치다. 출처: The Record
태국 대법원이 2022년 코사무이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2.480801 BTC(당시 약 5만달러)를 송금하게 한 강도 사건에서 공범의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에 내재 가치가 없어 절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장가치와 현금 교환성, 개인 소유 가능성을 근거로 형사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중앙은행 입장과 별개로 형사 사건에서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한 사례다. 출처: crypto.news
서클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사례 자료에서 지난해 9월 크라켄과 제휴한 뒤 크라켄에 보관된 USDC 자산이 30%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크라켄에서 거래된 유로 스테이블코인 EURC는 10억개에 육박했고, 크라켄의 디파이 예치 상품에 들어간 USDC는 약 3억5000만개다. 유럽 미카(MiCA) 체제에서 인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소 수요가 쏠리는 흐름을 보여준다. 출처: crypto.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