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코인법 새로 짠다”…감독 주도권 SEC로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24시간 안에 꺼내 준다. 상담원 연결은 5분을 넘기지 않는다. 고객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는 매달 회계사가 확인한다. 1년여 전 미국 하원에서 표결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묻혔던 이 조항들이 다시 책상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손에 들려서다.

공화당 법 대신 '민주당 법'

미국 가상자산 전문기자 엘리너 테렛은 현지시간 4일, 하원 민주당이 다음 회기에 자체 시장구조법안을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보좌진과 대화한 업계 관계자 세 명을 인용한 보도다. 비트코인매거진과 크립토뉴스 등이 같은 내용을 이어서 다뤘다. 아직 법안 문구는 나오지 않았다.

뼈대는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2025년 7월 내놓았던 '가상자산 투자자·소비자 권리장전' 수정안이다. 당시 하원이 클래리티법(H.R. 3633)을 심사할 때 붙이려 했지만, 하원 운영위원회가 4대 8로 본회의 상정 자격을 주지 않았다. 출금 24시간 보장, 고객 자산의 파산 절연 보관(거래소가 망해도 채권자가 손대지 못하게 따로 떼어 두는 것), 회계사 검증을 거친 월간 준비금 증명, 해킹 사실 48시간 내 고지가 주요 내용이다.

가장 큰 변화는 감독 기관이다.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대부분의 디지털 상품 거래를 CFTC에 맡겼다. 민주당 구상은 SEC 역할을 키우고 CFTC 몫을 줄이는 쪽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공직자의 코인 사업을 막는 윤리 조항도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공화당 쪽은 통과보다 메시지용에 가까운 '홍보성 법안'이라고 깎아내렸다.

두 해 동안 멈춰 설 클래리티법

클래리티법의 처지는 좁아졌다. 2025년 7월 하원에서 294대 134로 통과됐지만, 올해 9월 15일 상원 토론종결 투표에서 49대 50으로 막혔다.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한참 못 미쳤다.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서 살려내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투자은행 TD코웬의 재럿 사이버그는 이번 선거 결과로 앞으로 2년간 클래리티법 진전은 어렵다고 봤다.

업계가 공을 들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가상자산 슈퍼팩 페어셰이크는 경선과 본선을 합쳐 1억5450만달러, 우리 돈 약 2200억원을 썼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업계 단체 스탠드위드크립토는 자신들이 친(親)가상자산으로 분류한 상원의원 19명과 하원의원 226명이 당선됐다고 집계했다. 그런데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자리는 내년 1월 클래리티법을 발의한 프렌치 힐 의원에서 워터스 의원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 힐 의원은 자기 지역구 재선조차 개표 막바지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한국 투자자에게 남는 질문

모든 규칙이 멈추는 건 아니다. 스테이블코인법(지니어스법)은 이미 법이 됐고 2027년 1월 18일 시행된다. 흔들리는 쪽은 그 밖의 코인 거래를 누가, 어떤 잣대로 감독하느냐다. SEC 권한이 커지면 증권 규제를 받는 토큰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

워터스 안의 출금·준비금 조항은 바이낸스가 63억달러(약 9조원)를 털린 뒤라 미국 밖에서도 낯설지 않다. 국내 금융위원회도 지난 2일 거래소 보안 점검 회의에서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을 논의했다. 미국 의회가 먼저 꺼낼 카드는 레임덕 회기에서 클래리티법을 마지막으로 표결에 부칠지다. 그게 무산되면 공은 1월 3일 출범하는 새 의회와 민주당의 첫 법안 문구로 넘어간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

• 비트코인매거진 · House Democrats Eye Their Own Crypto Market Structure Bill With a Bigger SEC Role After Sweep
• 크립토뉴스 · Crypto market structure bill talks put SEC role back in focus
• 더블록 · Democratic sweep of Congress forces crypto industry to rethink Washington strategy
• 더블록 · French Hill's race still too close to call as House flips
• 코인데스크 · Here's how analysts are reacting to the new blue Con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