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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법원 “비트코인은 재산”…강도죄 1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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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법원이 2022년 코사무이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2.480801 BTC(당시 약 5만달러)를 송금하게 한 강도 사건에서 공범의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에 내재 가치가 없어 절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장가치와 현금 교환성, 개인 소유 가능성을 근거로 형사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중앙은행 입장과 별개로 형사 사건에서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한 사례다. 출처: crypto.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