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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정책

원화 코인법 남은 시간 8주…정부안은 아직 국회 밖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9일까지 끝내겠다는 일정을 내놨다. 미국 스테이블코인법 시행일(1월 18일)보다 앞서겠다는 계산이다. 오늘부터 세면 8주 남짓인데, 금융위원회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고 은행 지분 ‘50%+1주’ 같은 핵심 쟁점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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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작 영상 · 체인브리프
디지털자산기본법 일정 — 11월 14일 오늘, 12월 2일 정기국회 폐회(18일 남음), 1월 9일 민병덕 의원 마무리 목표(56일 남음), 1월 18일 미국 지니어스법 관련 규정 효력. 금융위원회 정부안은 국회 미제출. 쟁점: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 안, 거래소 대주주 15~20% 상한·1~2년 유예 검토 보도
도표AI 제작 그래픽(기사 내용 정리)

원화로 가치를 고정한 코인, 이른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찍을 수 있는지 정하는 법에 남은 시간이 8주 남짓으로 좁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런데 법안의 뼈대가 될 금융위원회 정부안은 1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1월 9일과 1월 18일, 두 개의 날짜

날짜가 둘인 이유는 이렇다. 정기국회는 12월 2일 끝나고, 그 뒤 한 차례 더 열리는 임시국회가 대체로 1월 9일까지 이어진다. 민 의원은 그 사이 법안소위를 한두 번 열고 공청회도 거치겠다고 했다. 이투데이와 한국경제가 같은 토론회 발언을 이렇게 전했다.

1월 18일은 미국 날짜다. 지난해 7월 서명된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지니어스법)의 관련 규정이 이날 효력을 낸다. 민 의원은 여야와 금융당국 모두 이 날짜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규정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달러 코인이 국내로 몰려온다는 걱정이 깔려 있다. 그는 이를 "웨이브가 아니라 쓰나미"에 빗댔다.

일정만 보면 빠듯하다. 법안소위 두 번이면 쟁점마다 길게 다툴 시간이 없다.

아직 안 나온 정부안

금융위가 낼 안은 해를 넘겨 늦어지고 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12일 한 세미나에서 금융위가 법안을 "조만간" 낸다고 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서면 축사로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둘 다 말하지 않았다. 블록미디어는 정부안이 정부 제출이 아니라 의원 발의 형태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전했다.

막힌 지점은 두 가지다. 먼저 코인 발행 주체다. 은행들이 지분을 '50%+1주' 이상 가진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자는 쪽이다. 민 의원은 은행이 하면 안전하고 아니면 위험하다는 구조에 반대하며, 비은행 컨소시엄에도 문을 열자고 했다. 대신 누가 찍든 발행액만큼 준비자산을 100% 쌓고, 요청하면 바로 돌려주고,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을 지키게 하자는 조건을 붙였다. 따지는 기준을 '누구냐'에서 '무엇을 지키느냐'로 옮기자는 얘기다.

다음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이다. 대주주 몫을 15~20%로 묶고 기존 업체에 1~2년 유예를 주는 안이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주주 지분이 이보다 큰 거래소라면 유예 기간 안에 지분을 줄여야 한다. 민 의원은 이 조항을 이번 기본법에서 빼고 이른바 3단계 입법으로 넘기자고 했다.

야당 쪽 온도는 다르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0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행사에서 법이 늦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거래소 하나가 은행 하나와만 거래하게 묶어 둔 지금 구조부터 풀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음 주 무엇이 나오나

민 의원은 핵심 쟁점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정부안이 그 전에 공개되면 은행 지분 기준과 대주주 조항이 남았는지가 첫 확인 대상이다. 정기국회 폐회까지는 18일, 민 의원이 제시한 마감까지는 56일이 남았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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