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9년으로…‘손실 3년 이월’ 처음 들어간다
정부가 내년 1월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매기기로 했다. 네 번째 유예다. 대신 투자 손실을 3년까지 넘겨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를 새로 추진한다. 유예 법안은 이달 국회 조세소위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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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에 코인으로 4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해 보자. 지금 법대로라면 둘째 해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만 빼고 750만원에 세금이 붙는다. 앞의 손실은 없던 일이 된다. 정부가 이 계산법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과세 시작은 2년 뒤로 미루면서다.
8일로 잡혔던 결론, 사흘 먼저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29년 1월로 바뀐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2022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밀려 온 과세가 다섯 번째 날짜를 받은 셈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유예를 공식 제안한 바로 다음 날이다. 당정은 애초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정부 발표가 이를 앞질렀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 유예를 넣지 않았다가 지난달 의견 수렴을 거쳐 방향을 틀었다.
세율 구조는 그대로다. 1년 동안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 번 돈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긴다. 2029년 이전에 산 코인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로 쳐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파이낸셜뉴스는 전했다.
손실을 3년간 들고 간다
새로 들어가는 것은 손실 이월공제다. 가상자산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이라, 지금은 같은 해 안에서만 손익을 맞출 수 있다. 정부안은 손실을 최대 3년까지 넘겨 이후 이익에서 빼 준다. 앞의 예로 돌아가면 4000만원 손실 뒤 3년 동안 해마다 1000만원을 벌어도 누적으로는 3000만원 손해라 낼 세금이 없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이월을 허용하고, 일본도 2028년부터 3년 이월을 도입한다.
유예 이유로 정부는 2029년 시작되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들었다. 정보가 오가기 전에 세금부터 걷으면 국내 시장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걱정, 국내외 과세 형평 문제도 함께 꼽았다.
업계는 안도하면서도 조건을 달았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어 유예가 되풀이됐다며, 2029년 과세를 못 박는 입법 로드맵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짚었다.
이달 조세소위, 그다음은 워킹그룹
일정은 두 갈래다. 유예는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1월 과세가 그대로 시작된다. 이월공제는 매체마다 시점이 다르게 전해졌다. 파이낸셜뉴스와 아시아경제는 유예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고, 이투데이는 관련 개정안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고 썼다.
나머지 숙제는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과세 워킹그룹이 맡는다. 출범 회의를 곧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낸다. 다양한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 기준은 늦어도 2028년 상반기에 나온다. 그때까지 남은 날은 약 1년 반이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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