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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백팩·티제로 블록체인 파생상품거래소 승인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백팩(Backpack)과 티제로(tZERO)의 파생상품 거래소·청산소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팩 쪽 거래소는 16일 지정계약시장(DCM)으로, 청산 계열사는 13일 승인을 받았고 티제로는 앞서 청산소에 이어 지난주 거래소 승인을 얻었다. 가상자산 기업이 미국 규제 안에서 선물·옵션을 직접 거래·청산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셈이다. 출처: 더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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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커스토디아 ‘연준 계좌’ 상고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은행 커스토디아(Custodia Bank)가 연방준비제도(연준) 마스터 계좌 발급 거부를 다툰 사건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역 연준은행이 마스터 계좌 발급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제10연방항소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가상자산 특화 은행이 연준 결제망에 직접 들어가는 길은 법원이 아닌 연준 정책에 달리게 됐다. 출처: 크립토타임스

해외

美 법원, ‘2500만달러 MEV 사건’ 형제 무죄 판결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시카 클라크 판사가 16일(현지시간) 이더리움 MEV(최대 추출 가치) 봇을 노려 약 2500만달러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안톤·제임스 페라이어-부에노 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범행 과정의 중대한 허위 표시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11월 배심원 의견 불일치로 무효 심리가 선언된 지 1년 만이다. 블록체인 거래 전략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다툰 첫 형사 사건이라 디파이 업계의 법적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더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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