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달 윤곽…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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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안에 국회 정무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10일 한국경제TV·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한국경제TV는 최대 20%로 보도)으로 묶는 규제가 담기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정무위는 이를 바탕으로 위원장 명의 법안을 낼 계획이다. 발행·유통·거래소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한 법에 담는 법안이라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한국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