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안 기자
금융당국, 국회 입법, 과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급 보안’ 약속한 당국…거래소 보안 규율은 네 개 법에 흩어져 있다
빗썸 고객 844명의 신분증 사본이 새고 코인마켓 거래소 프라뱅에서 실제 자산이 빠져나가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은행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담을 그릇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디지털금융안전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 거래소 보안은 특금법·이용자보호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에 조각나 있고, 해킹 자체를 묻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개정, 기본법과 한 묶음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규율하는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 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오지 않았다. 정의가 두 법에서 따로 쓰이기 전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
재신고 마감 D-25…가상자산사업자 28곳, ‘대주주 심사’ 첫 관문
강화된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은 11월 20일까지 대주주와 재무 상태까지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서류가 아니라 실제 작동을 증명하라는 당국과, 끝이 보이지 않는 심사에 비용까지 떠안은 업계 사이의 간극이 마감을 앞두고 드러나고 있다.
기본법 기다리는 사이…거래소 감독 성적표부터 공개하라
올해 금감원 국감에서 거래소 감독의 빈틈이 숫자로 드러났지만, 검사에서 무엇을 찾았고 무엇이 고쳐졌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단계 입법을 기다리기 전에 현행 감독의 결과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감도 넘긴 디지털자산기본법…1년 밀린 정부안, 11월 소위가 고비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끝내 국회에 오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를 둘러싼 이견이 남은 채, 11월 정무위 법안소위가 연내 입법의 첫 시험대가 됐다.